코로나 이후 국가채무·재정적자·예산 흐름을 결산 실적(2020–2024)과 정부 전망(2025–2029)으로 한눈에 본다. 막대를 올려놓으면 연도별 수치가 표시된다.
적자(관리재정수지)는 −87조 → −105조로 커졌는데, 채무비율은 49.4% → 46.1%로 되레 내렸다. 핵심은 두 가지 트릭이다. ① 한국은행 GDP 기준연도 개편으로 분모(명목 GDP)가 커졌고, ② 국채를 더 찍는 대신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다 적자를 메웠다. 빚의 '질'이 아니라 '계산 방식'이 좋아진 것에 가깝다.
관리재정수지 100조 적자는 과거 코로나(2020 −112조)·위기(2022 −117조) 때만 나오던 숫자였다. 그런데 팬데믹도 끝난 2024년에 −105조, 2026년 예산도 −109조다. 일회성 충격이 사라진 자리에 구조적·상시적 적자가 자리 잡았다는 신호다.
2026년 총지출 증가율 +8.1%는 코로나 직후(2022년 예산) 이후 4년 만의 8%대다. 직전 정부의 '적자 GDP 3% 내' 재정준칙 약속은 사실상 폐기됐고, 정부 스스로 채무비율 50%대 후반을 새 관리선으로 제시했다. 50%는 더 이상 심리적 마지노선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점. 2026년 관리적자 전망이 −75.8조 → −109조로 1년 새 33조 악화됐다. 채무는 연평균 약 9%씩 불어 2029년 ≈1,789조 전망. 계획표 자체가 매년 위로 다시 그려진다는 건, 현재 경로가 '관리 가능'보다 빠르게 미끄러지고 있다는 뜻이다.
| 연도 | 구분 | 국가채무(조원) | GDP대비(%) | 관리재정수지(조원) | GDP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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