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죽은 비버들 위에 세워졌다."— 마거릿 애트우드
캐나다 에너지 부문의 지각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Doomberg는 지난 5년간 가장 대담하게 던졌던 예측 중 하나를 다시 꺼내 든다. 그 대담한 예측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 가장 예상치 못했던 화석연료의 영웅 — 와, 알버타 에너지를 가로막던 빗장을 풀겠다는 그의 미션이다.
오랜 구독자라면, 우리가 캐나다의 선전선동 구조와 그것이 현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카니의 총리 등극을 미리 예측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다. 작년 4월의 후속 기사 「The Fix Is In」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카니는 4월 28일 선거에서 여유 있게 당선될 것이다. 뒤이어 다니엘 스미스 알버타 총리가 헌법 위기를 촉발할 것이고, 이는 카니가 연방-주 간의 오랜 갈등을 마침내 해결할 '거대한 타협(Grand Bargain)'을 제안할 명분이 되어줄 것이다. 대규모 인프라 규제 개혁이 자리잡고, 반대 시위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두터운 애국주의로 포장될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자체보다 더 큰 위협으로 묘사될 것이다. 그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언급은 서서히 사라져 갈 것이다."
예측대로 카니는 선거에서 승리했다(우리 예상보다 격차는 좁았지만). 알버타 분리주의 운동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독립 투표에 충분한 서명이 모였다. 카니는 대규모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의회는 국익 부합 프로젝트를 신속 처리할 수 있는 'Canada 빌딩법(Building Canada Act)'을 통과시켰다.
예측가로서 이 정도면 만족하고 자리를 떠도 무방하겠지만, 예리한 독자라면 우리의 승리 선언에서 '탄소 배출'이라는 까다로운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을 눈치챘을 것이다. 지난 금요일 캘거리 발 뉴스가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채워준다.
거래의 실체
CBC 보도를 인용한다.
"연방 정부와 알버타주 정부는 이르면 2027년 9월 서부 해안으로 향하는 오일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에너지 협정을 진전시켰다. 이번 협정에는 알버타주의 산업 탄소 가격을 인상하되, 기존 예측보다 더 느린 속도로 인상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알버타주는 7월 1일까지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에 새로운 오일 파이프라인 제안서를 제출하고, 연방 정부는 10월 1일까지 이를 국익 프로젝트로 지정한다."
합의의 핵심 양보 구조는 이렇다.
탄소 가격 완화 + 규제 우회
기존 연방법보다 완만한 산업 탄소 가격제 경로를 알버타에 허용. 신규 파이프라인에 규제적 지원 제공.
탄소가 수용 + 연방 절차 편입
완화된 탄소가 궤적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수용. 향후 CCS 프로젝트의 기반으로 활용. 헌법적 독자 경로 대신 연방 주요 프로젝트 절차에 합류.
당연하게도 환경 단체들은 격분했다.
"오늘 발표로 카니 총리는 캐나다 기후 계획의 마지막 남은 기둥 중 하나에 대형 망치를 내리쳤다. 총리는 캐나다의 산업 탄소 가격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품고 취임했고, 이를 핑계로 다른 책임 조치들을 축소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그는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위한 필수 보호 장치들을 해체하고, 미국 자본이 소유한 석유·가스 대기업들이 스스로 규칙을 쓰도록 방치하고 있다."
— 캐롤라인 브루이예트, 캐나다 기후행동네트워크
이번만큼은 그들의 분노가 이해된다. 이 협정은 교묘한 '미끼 상술(Bait-and-switch)'이다. 본질적으로 카니는 현재의 실리(Realness)를 미래의 신기루(Ephemera)와 맞바꾸고 있다. "국익을 위한 최선"이라는 프로파간다 포장 아래, 영구적인 물리적 자산(파이프라인)을 챙기는 대가로 먼 미래 스프레드시트 위의 의미 없는 숫자들을 내준 것이다.
탄소 시장 = 새로운 수수료 채굴장
탄소 가격제 일정의 세부 작동 방식을 심층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무의미하다. 지금까지 탄소 시장이 도입된 전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그 시장들은 금융가들을 위한 수수료 채굴 기계로 빠르게 전락했을 뿐이다. 카니의 은행가 시절 동료들이 캐나다 서부에서 시장을 조성하고, 헷징 상품을 개발하며, 거래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길 생각에 이미 침을 흘리며 줄을 서 있을 것이다.
부정 이득의 가능성은 사실상 무한대이며, 다국적 석유 기업들은 이런 판을 다루는 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도사들이다.
CCS의 두 얼굴 — 포집은 OK, 격리는 NO
탄소 포집 및 격리(CCS)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까? 결국 기업들 뜻대로 흘러갈 것이다.
탄소 '포집' 자체는 본질적 가치가 있다. 이산화탄소를 기존 유전에 주입하면 석유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EOR, 유전 회수 증진법). 정부가 석유 매장 지역 전역에 가스를 모으고 분배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준다면 기업들은 두 손 들어 환영할 것이다.
하지만 탄소를 땅속에 영구히 묻어두는 '격리' 단계는 다르다. 새로운 오일 파이프라인이 다 지어지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정작 탄소를 영구 격리하기 위해 지하에 묻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이 오면, 또 다른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슬그머니 바꾸어 버릴 것이다. 그때가 되면 또다시 '국가 통합'이라는 명분이 그것을 요구할 테니까.
마무리
우리가 이 게임의 비밀을 너무 일찍 발설해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까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두 가지 생각을 전한다.
첫째, 이러한 결정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내려진 각본이며, 외부의 그 어떤 아웃사이더도 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이 이제는 명백하다. 둘째, 이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이들 중 그 누구도 Doomberg라는 매체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며, 돈을 내고 이 글을 읽지도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도 기분이 조금 묘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