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는 이미 끝난 사안" — 선 비핵화 원칙의 해체와 북한의 역전된 셈법

어떻게 시작됐나: 러시아는 전선 교착과 서방 제재로 인해 군수물자 보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 거래할 국가를 찾기 시작했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고립과 내부 경제 위기를 외부에서 돌파할 기회가 필요했다. 처음에는 제3국을 통한 비밀 거래로 신뢰를 쌓은 뒤, 점차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기술 이전의 신호들: 2024년 5월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에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엔진이 탑재됐으며, 러시아 기술 기반으로 추정된다. 2024년 초 러시아 항공 엔지니어들이 북한 항공기 공장 업그레이드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됐다. 북한이 공급한 화성-11호 미사일은 2024년 말부터 명중 정확도가 현저히 개선됐고,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이 실전 데이터를 통해 미사일 기술을 정교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 우주 개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다" — 푸틴, 보스토치니 우주비행장에서 김정은에게 (2023년 9월)

이 발언은 이전까지 북한을 대하던 러시아의 태도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단순한 무기 거래 파트너가 아니라 전략 기술 공유 대상으로 북한을 격상시키는 신호였다.

단계별 이탈 과정: 2022년 5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미국 주도의 추가 제재 결의안에 러시아와 중국이 처음으로 공동 거부권을 행사했다. 2006년 이후 16년간 유지해온 대북제재 동참 기조에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이탈하는 순간이었다.

패널 해체: 2024년 3월 28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갱신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기권했다. 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14개국이 갱신에 찬성했지만, 단 한 표의 거부권으로 패널은 해체됐다. 이로써 2006년 이후 18년간 운용된 대북 제재 감시 체계가 소멸됐다.

"비핵화 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다" — 러시아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선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던 국가가 공개 석상에서 이를 포기한다고 선언한 첫 번째 사례였다. 러시아에게 북한의 핵은 이제 공식적으로 막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견제하는 지정학적 자산으로 재정의됐다.

중국의 전통적 이중 구조: 중국은 오랫동안 공식적으로는 선 비핵화를 지지하면서도 비공식적으로는 북한 정권 유지를 지원하는 이중 구조를 유지했다. 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를 앞세워 압박하고, 때로는 비공식적으로 정권 유지를 도왔다. 2024년 6월 한중일 공동 선언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열의 시작: 그러나 2025년 말 중국 국무원 국방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공식 삭제됐다. 불과 1년 전 한중일 공동 선언에서 명시화됐던 비핵화가 중국의 공식 문서에서 사라진 것이다. 중국 측은 "기본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행동은 달랐다.

외교 현장에서도 확인: 2026년 4월 왕이 방북 이후 중국 측 공식 담화에서 비핵화 단어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서방은 왕이가 비핵화 대신 "사회주의적 대의와 지도자급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문서에서의 삭제가 외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시진핑 방북의 맥락: 2026년 5월 중국 국가안전부·외교부 소속 시진핑 의전 팀이 비공식 평양을 방문했고, 2026년 6월 5일 방북이 공식 발표됐다. 시진핑의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평양이 선택됐다는 것은 베이징이 북한을 지정학적으로 재평가했다는 신호에 가깝다.

삭제의 의미: 2025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03년 이후 모든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에 포함돼 있던 북한 비핵화 목표가 처음으로 사라진 사례였다. 2026년 1월 발표된 국방전략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비대칭 구조: 2026년 5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회담에 대한 중국 측 발표에는 이러한 표현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비핵화를 언급하면 중국은 침묵하는 비대칭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절대적 목표에서 상황에 따라 꺼내 들 수 있는 외교적 수사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다.

신의주에서 하노이까지: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 프로젝트가 중국의 개입으로 무산된 이후 북한은 개방의 길이 막혔다고 판단했다. 이후 핵무기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단계적으로 핵 역량을 고도화했다.

하노이의 분기점: 2019년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했고 미국은 핵의 완전한 포기를 원했다. 두 요구는 끝내 맞닿지 않았고 북한은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것이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다.

법제화된 전략 전환: 하노이 이후 북한은 2023년 헌법을 개정해 핵무기를 국가의 영구적 역량으로 명문화했다. 2026년 제9차 당대회에서는 평화 통일을 공식 포기했다. 그리고 2026년 4월 영변에 새로운 농축 시설이 추가 완공됐다. 현재 북한은 총 4개의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전된 셈법: 수십 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끌려다니던 북한이 지금은 그 셈법을 거꾸로 이용하기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러시아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면서 새로운 종속구조가 생길 위험도 있고, 중·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다 오히려 더 고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북한의 협상력이 하노이 이전과는 다른 국면에 있다.

무슨 의미인가: 수십 년간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다리는 단 하나의 철도 교량뿐이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할 때면 철도 궤도 위에 임시 판자를 설치해 통과하는 것이 전부였다. 2026년 6월 19일 공식 개통 예정인 두만강 차량 교량은 두 국가를 잇는 최초의 차량 교량이다.

날짜의 의미: 개통일은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체결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다. 2026년 4월 21일에는 교량 양측 상판이 완전히 연결되는 기념식이 열렸으며, 이 자리에 러시아 교통장관 안드레이 니키틴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왕이 외교부장이 방북했고, 한 달 뒤에는 시진핑 의전 팀이 평양을 방문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이 다리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수십 년간 단절됐던 물리적 연결이 완성되는 이 장면은, 수십 년간 이어진 한반도 지정학적 셈법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