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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쫄았다" — 그리고 깨달았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현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현장 참여 후기 · 권순우 기자 직접 질문 포함

2025년 6월 9일출연: 권순우 기자(산프로TV) · 테마: 한국 위상 / 코스피 8000 / 초과세수 / 부동산·전세 / 초과이윤 / 환율 / 한일관계 / 북핵

3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 취임 초 정상회담에서 "준눅 들었다"고 솔직히 고백 — 하지만 막상 만나 보니 외국 정상들이 한국을 경의로운 시선으로 봤다고 체감. 반도체·방산·문화 결합이 '대체불가' 근거.
코스피 8,000 목표는 지정학 리스크 완화 + 기업 거버넌스 정상화(5,000)에 반도체 특수 추가로 도달 — 현재도 저평가 국면이라 판단, 중기 우상향 지속 전망.
초과세수는 잠재성장률 반등 투자에 쓰겠다 선언(현 1.5%, 매년 0.2%p 하락 중). 전세 제도는 장기 소멸 방향,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며 신중론.

한눈에 — 다룬 테마

테마	발언자	톤	핵심 한 줄
대한민국 위상 / 대체불가	이재명 대통령, 권순우 기자	Bullish	외국 정상들이 한국을 '경의로운 시선'으로 본다고 직접 체감
코스피 8,000	이재명 대통령	Bullish	반도체 특수 더해져 8,000 도달 — 여전히 저평가, 중기 우상향
초과세수 활용	이재명 대통령	Bullish	잠재성장률 반등에 투자, 단순 채무 상환보다 미래 투자 우선
초과이윤 논쟁	이재명 대통령	중립	영업이익 분배 요구는 법인세보다 불확실성 커 경영 안정성 해칠 수 있어
부동산 / 전세	이재명 대통령	중립	공급 확대가 핵심, 전세는 중장기 소멸 방향 — '정상화'라고 표현
환율	이재명 대통령	중립	외국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發 약세, 경상수지 흑자 커 중기 원화 강세 예상
한일관계 / 북핵	이재명 대통령	중립	정서적 신뢰 없이 관계 진전 어려워, 북핵은 현실론 — 방치보다 관여가 책임

대한민국 위상 / 대체불가Bullish

대통령도 처음엔 쫄았다 —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인정받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권순우 기자 직접 질문 후 답변 ·

💡 핵심 통찰

권순우 기자가 기자회견에서 직접 던진 질문 — "정상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라고 느낀 순간이 있었냐?" 이재명 대통령의 답은 뜻밖에도 "초기엔 준눅이 들었다"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했다가, 막상 부딪혀 보니 외국 정상들이 한국을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경의로운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걸 체감했다는 이야기로 바뀌었다. 압권 채널이 2년 가까이 산업 현장 취재로 쌓아온 '대체불가 코리아' 내러티브를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서 직접 검증한 셈.

왜 대체불가인가: 미국은 제조 시설이 없고 중국은 신뢰할 수 없다.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눈빛은 착한데 실력이 좋은 친구"로서 한국의 파트너 가치가 급등했다. 단순히 싸거나 많이 주는 시대(양의 시대) → 디자인·예의를 따지는 시대(태도의 시대) → 지금은 "느낌·문화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게 대통령의 진단이다.

경의로운 시선의 구체적 근거: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방위산업도 중동 전쟁 실전 검증에서 세계 최고 성능·가성비로 평가받았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R&D 저변 덕분에, 의사결정만 하면 3~4년 내 신규 제품 개발이 가능한 역량이 이미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K-컬처(깨끗한 도시, 외모, 패션)까지 더해져 '선망의 대상'으로 올라섰다.

정부 공식 키워드도 일치: 이번 1주년 국정설계도의 이름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채널이 2년 가까이 써 온 프레임이 정부 공식 슬로건과 정확히 겹쳐, "국뽕이 아니라 팩트"라는 결론에 힘이 실렸다.

"초기 정상회담 때는 약간 준눅들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 아, 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과 외국 정상들이 평가하는 대한민국은 정말로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들은 좀 경의로운 눈으로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 이재명 대통령

쉽게 풀어보기 — 대체불가 공급망 논리

공급망 탈중국: 미국·유럽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장비를 대체할 소싱처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수혜가 집중됨.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닌 신뢰도·기술력 패키지로 선택받는 중.
R&D 저변: 수십 년 축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덕분에 신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경쟁국 대비 현저히 짧음 — 방산이 대표 사례.

코스피 / 한국 증시Bullish

공약 5,000 → 현실 8,000 — "공약 위반?" "반도체 특수 변수 못 봤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핵심 통찰

대통령은 코스피 목표 5,000을 제시했을 당시의 근거를 해명했다 — 지정학 리스크 완화 + 기업 거버넌스 개선 +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5,000을 봤는데, 거기에 반도체 특수가 더해지면서 계산상 8,000이 나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기업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2,000선 박스피 10년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는 중기 우상향 확신을 밝혔다.

코스피 원래 목표

5,000 (지정학+거버넌스 정상화 기준)

현재 목표 상향

8,000 (반도체 특수 반영)

대통령 현재 판단

저평가 국면 — 8,000 이상도 가능

국민연금과의 연결: 코스피 상승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연금 고갈 시점이 뒤로 밀려났고, 청년 세대에 "연금 고갈 안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게 됐다. 대통령은 "연금 개혁하고 나만한 정부가 있냐"며 농담 섞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굳이 구조 개혁(덜 주기)을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코스피 덕에 만들어졌다는 것.

단기 변동은 감수: 기자회견 당일 주가가 많이 빠졌음에도 "출렁임은 어쩔 수 없다. 중기적 우상향이 중요하다"며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는 시각을 유지했다. 2,000선 박스피 10년 같은 국면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재정 / 초과세수Bullish

"들어오면 쓰고 안 들어오면 말고" — 그건 재정의 역할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핵심 통찰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 대통령은 기존 관행("들어오면 쓰고 안 들어오면 말고")을 "형편없는 재정 운용"이라고 직접 비판하며 선을 그었다. 재정은 경기 사이클과 상보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지금 초과세수는 잠재성장률 반등 투자에 써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부채 상환은 "미래의 돈이 더 가치 있을 때" 하면 되고, 지금은 투자 타이밍이라는 논리다.

현재 잠재성장률

1.5% (5년 후 ~1.3% 예상)

연간 하락 속도

-0.2%p / 년

초과세수 용처

반도체 등 미래 신성장 투자 우선

상보적 재정이란: 시장이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대비해 저축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좋을 때를 위해 투자하는 방식. 초과세수가 들어올 때 그냥 쓰거나 단순 채무 상환에만 쓰는 건 이 원칙에 반한다는 것.

부채 상환 vs 투자: "부채를 빵으로 만드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지금의 투자가 미래 채무 부담을 줄이는 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온다고 판단하면 지금 쓰는 게 맞다는 논리를 폈다. 대표 투자처로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 신성장 산업을 언급했다.

초과이윤 / 법인세 논쟁중립

"발랄한 생각 아니냐" — 그런데 법인세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핵심 통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와 나누자는 초과이윤 논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운동 할 때도 월급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달라 한 적은 없었다"며 "발랄한 생각"이라는 표현을 썼다. 기본적으로 경영권 영역이라는 입장. 더 나아가 영업이익 분배 요구가 법인세보다 나쁠 수 있다는 이유 — 법인세는 예측 가능한 고정 비율이지만, 이익이 날 때마다 비율을 두고 싸워야 하는 불확실성이 투자 의욕을 더 크게 꺾는다는 것.

AI세·로봇세 문제로 확장: AI·로봇 확산으로 일자리가 줄면 수요가 감소하고 기업 이익도 줄 테니 수요 창출 차원에서 이윤을 공유해야 한다는 실리콘밸리 논의에 대해서는 "고민은 해야 한다"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이유는 명확 — 우리나라가 먼저 도입하면 기업이 떠나거나 해외 투자가 줄어든다. 세싹을 밟지 않으면서 세계적 의제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

"영업이익이 날 때마다 몇 퍼센트를 주냐, 이걸 주냐 마냐, 빠지면 어떡하냐, 나중에 뱉어낼 거냐 —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불안정성이 생긴다는 측면에서."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 전세 제도중립

공급이 답, 전세는 장기 소멸 방향 — "정상화의 과정"

이재명 대통령 발언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핵심 통찰

부동산 가격 안정의 핵심 수단으로 공급 확대를 명확히 했다. 다만 수도권 집중 공급이 지역균형 발전과 충돌하는 딜레마는 인정했다. 전세 제도는 중장기 폐지 방향을 제시했고, 이를 "정상화의 과정"으로 규정했다.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신규 매입자들이 실거주를 해야 하면서 기존 전세 물량이 자연 흡수된 결과라는 설명도 했다.

세제 방향: 근로소득 최고세율이 4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이 많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언급. 1주택자 세 부담은 늘리지 않되, 다주택·투자 목적 보유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방향. 주택금융공사 등을 통한 레버리지를 부동산이 아닌 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해 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전세 소멸 논란: "이제 전세는 못 사는 건가요"라는 밈이 돌 정도로 반응이 컸다.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상화"라는 대통령 언어 사이의 괴리가 있다. 실거주 목적 매수가 늘어 전세 공급이 구조적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은 추가 데이터 검증이 필요한 대목.

쉽게 풀어보기 — 전세 제도

전세 제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맡기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한국 특유의 제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굴려 수익을 얻는 구조. 글로벌 스탠다드인 월세 임대와는 다름.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몇 배인지 나타내는 지표. 높을수록 서민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가격 조정 리스크가 커진다.

환율 / 원화중립

기자회견 중 환율이 내려왔다 — 외국인 리밸런싱이 약세 원인, 경상흑자가 중기 강세 재료

이재명 대통령 발언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핵심 통찰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환율이 1,550원대에서 1,530원대 후반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연출됐다. 환율 약세(원화 강세) 배경으로 대통령은 외국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꼽았다 — 한국 주가가 올라 포트폴리오 내 한국 비중이 규정을 초과하자 비중 조절 목적의 환전 수요가 늘었다는 것. 중기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을 초과하고 있어 원화 강세 방향이라는 판단.

인위적 환율 목표 설정은 부적절: 목표 환율을 설정해 통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수급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보되, 경상수지 흑자라는 펀더멘털이 중기 방향성을 지지한다는 시각. 압권 채널도 이 시각과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외교 — 한일관계 / 북핵중립

정서적 신뢰 없이 한일 관계 진전 어렵다 — 북핵은 현실론, "방치가 더 무책임"

이재명 대통령 발언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핵심 통찰

한일 관계: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를 희망하지만, 역사 문제의 정서적 해소 없이는 근본적 진전이 어렵다는 현실론.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엔 단호히 선을 그었다("요즘 우리가 더 잘 나가"). 북핵: 비핵화를 지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구호만 반복하며 방치하면 오히려 북한의 핵 수출로 이어져 국제 안보에 더 큰 위협이 된다는 현실주의적 입장. 자체 핵무장론은 대외통상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집권해도 실행 불가능한 무책임한 공약이라고 잘랐다.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 현 단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면 국민 역풍을 맞는다고 이시바 총리에게도 직접 언급했다고 전했다.

대북 압박의 한계 인정: 대북 제재·경제 압박은 최대치로 가동 중이나, 중국·러시아 교역으로 실질적 차단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북한이 자위용 핵무기를 충분히 확보한 뒤에는 핵 기술 수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국제안보 리스크라는 논리를 폈다.

"상인의 현실감각과 선비의 문제의식.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건 선비의 문제의식이 맞는데, 그냥 구호만 반복하며 방치하는 건 정치적으로 무책임하다." — 이재명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비유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