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4년 가동 목표 — 인허가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왜 10년씩 걸리냐"고 답답해하지만, 사실 2035년은 되레 매우 타이트한 일정이다. 표준 설계 인허가는 이미 신청돼 검토 중이며, 건설 인허가는 2027년 말 신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첫 호기 건설 착수는 2030~2031년으로 잡혀 있다.
무슨 얘기였나: 한국 혁신형 SMR은 3세대 경수로 기반으로, 170MW 모듈을 한 개씩 추가해 최대 4기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으며, K-SHOT(국가 12대 미션) 과제 중 하나다.
인허가 구조: 표준 설계 인허가(약 4년)와 건설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표준 인허가는 현재 진행 중이고, 건설 인허가는 2027년 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허가 기관이 단순히 서류를 읽는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재계산·재검증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반복 건설 효과: 2호기부터는 이미 인증 완료된 설계를 재심사할 필요가 없어 사업 기간이 4~5년 수준으로 단축된다. 이것이 SMR의 핵심 경제성 논리다.
왜 아직 못 쓰고 있나: 한국은 미국에서 검증된 선례를 확인한 뒤 도입하는 '추격형' 경향이 강하다. 2000년대 초 '스마트(SMART)' SMR을 세계 최초 수준으로 표준 설계 인증까지 받았지만, 당시 시장이 열리지 않아 상업화에 실패한 '아픈 기억'이 있다. 그 기술 자산은 지금 혁신형 SMR에 반영돼 있다.
"첫 토기에서 경제성을 보이기 어려운 건 SMR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너지 업계에서 포키(FOAK, 첫 번째 종류)는 무조건 경제성이 안 나와요. 적어도 다섯 개 정도 지어봐야 최적화가 됩니다."
쉽게 풀어보기 — 인허가 구조
- 표준 설계 인허가
- 원자로 설계 자체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독립 검증하는 절차. 약 4년 소요.
- 건설 인허가
- 특정 부지에 해당 설계로 짓겠다는 추가 허가. 이미 표준 인허가를 통과한 설계라면 기간이 다소 단축된다.
- FOAK (First of a Kind)
- 처음 짓는 1호기. 세상에 없던 설계이므로 비용·기간 모두 최대치. 2호기부터 '반복 건설 효과'로 급감한다.
- K-SHOT
- 한국이 선정한 미래 국가 도전 12대 미션. SMR이 그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음.